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동 담화문을 내고 정국 수습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, 잠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당정 담화문 내용은 반헌법적이라는 비판,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데 의장로서의 소회가 담길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<br /> <br />헌법 제1조 2항입니다. <br /> <br />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권력의 부여도,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탄핵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,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 당장,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십시오. <br /> <br />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윤학 (yhah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0815115614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